부모찬스 전성시대!!

요즘 어딜가나 퇴직금 50억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250만원 받던 대리가 5년 일하고 퇴직할 때 50억을 받아 갔다는 것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를 운운해 가며 변명을 하지만 말도 안되는 변명은 사람들을 더 분노케합니다.

 

부동산도 부모찬스

부동산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권 대출이 주요하지만 일부는 부모찬스를 씁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증여에 가깝지만 형식적으로 차용으로 만듭니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은 상환기간이나 월 납입액수나 이자율이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형식만 갖춰도 과세당국은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한 점을 악용해서 부모의 돈으로 돈을 버는 자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부동산을 팔면 나오는 양도세가 과하게 개정되면 세금을 어차피 내게 될것 증여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권력까지는 안됩니다

부자의 돈이 자녀에게 흐르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권력까지도 승계하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오너리스크입니다.

재벌 2,3세들이 돈을 물려받는 것은 배만 아프고 끝나겠지만 경영권까지 물려받아서 회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재벌'이라는 단어가 한국에만 있는 단어가 됐겠습니까

스티븐 잡스가 죽는다고 애플의 오너가 그의 자녀가 되지 않고

빌게이츠가 죽는다고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그의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법인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권한으로 상속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노골적으로 경영권을 독식하는 형태의 상속은 흔히 찾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러한 권력은 공권력에도 적용됩니다.

최근에 장재원 의원아들 장용준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할 때도 구속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집행유예는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에 사건 이후 12일이나 지나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과는 일반인들과 사뭇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장제원 의원조차도 어머어마한 사학과 부동산을 소유한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어찌 보면 장제원 의원부터 이러한 부의 되물림은 기정 사실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물려줘도 경영권이나 권력은 물려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