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법인으로 또 전세금 떼먹기

좋은 제도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생기면 그 제도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빌라왕으로 알려진 진모씨는 350여억원의 전세금을 떼먹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설립한 법인으로 또 임대사업을 등록해 전세금을 횡력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도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한 형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제도가 이러한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다수의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임대사업을 어떻게 해야할 까요? 참 난감합니다.

임대사업의 본디 취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이 갈팡질팡해서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떼우기식 정책을 펼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의 본디 취지는 임대 소득에 대한 명확한 과세를 위해서 만들어 진것입니다. 과거 월세나 임대소득은 현금으로 주고 받기 때문에 정부에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이유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임차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들의 임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을 파악해야 과세도 가능하고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들에 일부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으로 인정해서 낼 건 정확하게 내고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다 없애라?

임대소득이 불노소득이라고 생각해서 임대사업자들의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장구조가 가능하다면 술집부터 없애면 어떨까요? 모든 경제 구성에는 나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암흑의 세계도 없앨 수 있다면 없애겠지만 그리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앓던 이도 뽑으면 아픈 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니터링 안에두면 그나마 경제의 일부분이라고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그렇게 보면 양반입니다. 지금도 허름해서 안 팔리는 주택이 널려 있습니다. 빌라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사업을 합니다. 리모델링해서 임대도 놓고, 재개발되기 가지 자금을 묻어두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재건축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일부 편승하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법인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법인에 관한 책을 썼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동산 법인 강의를 하면 다들 꼼수?에만 질문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빌라왕 진모씨도 이런 비슷한 유형에 대범함까지 갖췄으니 한몫 단단히 하고 잠적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사람 꼭 한명씩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는 부동산 법인도 많은 규제가 들어가고 임대사업자가 마치 사기꾼 취급받는 날이 오게되니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임차인 여러분 임대인들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사기꾼들 많으니 꼭 확인에 확인을 더해서 현명한 임차인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