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를 15%를 최저로 하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접어두고
향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인세 안 받을 테니 내게오라
과거에는 조세회피라는게 당연지사 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과세방식이 달랐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법인세 1% 가 수백 수천억이 될 수도 있으니 절세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만 낮으면 어느나라라도 그나라에 본점을 세우고
문어발식 경영을 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만 하더라도 싱가폴에 본사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기업의 지위로 납세를 했습니다.
추정컨대 우리나라엣 5~6조의 수익을 내고도
약 2~3000억의 수익만 신고하고 납세를 했습니다.
아시아 총괄 본사가 싱가폴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양심적으로 15%는 내자
이제는 무조건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합의를 본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벌었으니 우리나라에 과세를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미국도 그동안 많은 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외국으로 나갔던 것을
이제는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와서 공장을 세워야 취업문제도 해결되고 법인세를 통한
세수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손해, 장기적으론 이득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변하는게 없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금이 높아지니 사용료를 더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요금은 오를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니 위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소소한 것보다는 대세를 보자
이번 변화가 시사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십년전부터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여 현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라마다 간격이 좁아 진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세율 때문에 크게 간섭이 없었습니다.
한 기업이 나라를 옮긴다는게 여간 여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에는 미국에 송금을 해도 며칠이 지나야 계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실시간으로 계좌에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도 합의를 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금리나 환율도 정해진 틀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법인세 합의가 우리 실생활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좁아진다는 의미에서는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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