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원래 정책으로 조절하기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원인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게 불가능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수요를 늘리겠다고 당장 찍어내듯이 집을 만들 수도 없으며,
공급을 줄이겠다고 멀쩡한 집을 함부로 부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로 조절이 되나?
최근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만 30%가 되니
절반이상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지금은 세금을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니 간편하게 50%의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고도 그러냐?
죄를 지은건 밉지만 수면위로 올라와야 치료도 하고 전파도 막습니다.
과거 코로나 진단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가 거짓말로 인해 다차 확진자를 내어서
공분을 샀던적이 있습니다
숨긴이유는 일부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숨기지 않았다면 다차확진을 막았을 수 있습니다.
이 학원 강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놀러다닌게 열받아서
'너 수면위로 나오지말고 혼자 아프다 죽어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를 생각하면 빨리 나와서 치료받는게 최선이였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번사람들 얄밉지만 묶어두면 다죽어!!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번사람들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도세를 높여 놓으면 그들이 수면위로 집을 던지나요?
오히려 그들은 버티면 이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억에 산 집이 10억이 되었습니다. 양도세를 50%라고 가정한다면
2억 5천 수익에 2억 5천을 세금으로 내야됩니다.
하지만 전세만 놔도 손해볼게 없습니다.(전세가 비율을 75%)
전세가 7억 5천에 나갑니다. 즉 5억이였을 때 비해 2억 5천을
수중에 갖고도 세금은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도를 해서 수면위로 집을 떠 올리고 싶어도 전세 놓는 것 보다 못하니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급은 크게 늘지 않고 묶이게 됩니다.
속은 시원할지 모르나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번건 얄밉지만 그래도 양성화 해야할 매물들을
세금으로 묶어둔다고 시장에 득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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