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 사기2 '빌라왕' 법인으로 또 전세금 떼먹기 좋은 제도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생기면 그 제도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빌라왕으로 알려진 진모씨는 350여억원의 전세금을 떼먹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설립한 법인으로 또 임대사업을 등록해 전세금을 횡력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도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한 형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제도가 이러한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다수의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임대사업을 어떻게 해야할 까요? 참 난감합니다. 임대사업의 본디 취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이 갈팡질팡해서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떼우기식 정책을 펼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의 본디 취지는 임대 소득에 대한 .. 2021. 9. 2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