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3법 무시1 임대차 3법을 비웃는 사람들/임대차 3법 보다 중요한 법안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1년동안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되었고 장단점도 많이 들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임대차 3법을 비웃는 임대인들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법안보다 더 중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 1. 전세대출을 막는 방법 전세 세입자중는 대부분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전세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을 정도면 대출을 통해 내집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 요건을 깨는 방법입니다. 세금은 우선순위 세금은 모든 채권에 우선합니다. 특히 당해세나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경매시 가장 먼저 처리해야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세금 압류가 걸려있는 담보에 대출을 .. 2021. 8.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