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차보복 재물손괴죄1 주차 잘 못하면 재물손괴죄! 보복주차 벌금 50만원 대법원 확정판결 자동차는 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세워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차를 잘 못해서 상대방의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경우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비양심 주차를 응징하기 위한 보복주차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합니다. 차량은 망가지지 않았어도 재물손괴죄 중장비 기사 A씨는 자신이 주로 주차하던 장소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서 장애물을 통해서 주차된 차량을 18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놨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을 파손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을 못하게 막았음으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확정판결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겪는일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끔 연락처도 적지 않고 이중주차해서 급하게 차를 빼야할 때 곤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 2021. 7.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