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강 층고제한 완화1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 층고 제한 완화?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15층 층고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강변은 고도제한 지역으로 15층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많이 위축되고 있었는데 이번 재건축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규제는 폐지될 것으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층고제한 폐지 조건 층고제한은 무조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여비율에 협조하는 경우 조건부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한두군데 폐지되고나면 그 후는 그냥 무분별하게 완화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일부는 허가해줬는데 일부는 허가가 안난다면 헌법소원까지 가게됩니다. 뻔한 절차입니다. 한강변 층고제한의 이유 부동산은 공개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라도 강남이 최고 비싼데 강남이 강남인 이유는 주변 .. 2021. 8.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