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합하면 잡혀갑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가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정말 경제의 흐름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라면 수용해야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담합이나 조작된 거래라면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러한 담합을 교란행위로 단정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담합을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중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주요 사례

 

국토부 캡처

실제로 고래되지 않은 매물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시세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왕따를 당합니다. 중개사끼리 모임을 만들고 담합을 해 놨는데 굴러들어온 돌이 활개를 치면 공동중개를 거절합니다. 신고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사례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인이 신고를 하면 모든 경우에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포상절차도 있는데 포상절차는 기존 공인중개사 법에 있는 포상절차를 따릅니다.

포상금은 1회당 50만원이지만 처벌 결과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