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이상 거주 조건 백지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주이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게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었던 주인들이 급하게 입주하는 진풍경까지도 있었는데 이 법안이 철회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이 답

서울내에서도 공급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이 나옵니다.

재개발이 가장 좋지만 재개발은 인근 일대를 종합적으로 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재건축이 더 유리합니다. 수익적인 면은 차치하고서라도 진행하기에 유리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녹물 좀 마시고 주차시비를 몇 번 겪고나면 자연스레 재건축에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답입니다.

 

갑자기 날벼락!!

서울은 귀신이 나올것 같은 아파트도 지역에 따라 10억은 족히 넘습니다. 강남으로가면 30억도 넘습니다.

이는 이미 땅에 가격이 다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재건축이 이루어 질 때 수익률도 어느정도 반영된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에 계속 사는게 힘들어서 그 곳을 임대 놓고 좋은 주거환경으로 옮겨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벼락은 지나갔습니다.

부랴부랴 낡은 아파트로 재입주하는 주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분양권은 받야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법개정이 무산될 것 같습니다. 내부사정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장벽에 부딪힌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히 실효성도 없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돈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내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작 완화되어야 할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세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돈 번거 배아프다고 양도세로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버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로인해서 묶인 부동산은 정작 매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줄 물량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답

돈번거는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야 공급이 단기적으로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는 버틸 힘이 있습니다.

어차피 월세나 전세받고 있을 텐데, 안팔면 그만입니다.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