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제는 효율이 중요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생산성 있는 일을 얼마나 하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효율은 갈 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로봇과 AI의 발달 때문이기도하고
온라인 경제가 많은 유통구조를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갖 잡은 돼지고기를 수일내에 배달해 주기도하고
활어를 배달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할 일은 줄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는 더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2016년 즈음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30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국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가 앞도적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이
강력하게 밀어부쳐서 표결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기본소득의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있습니다.
더이상 사람들이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놀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것입니다.
어감상으로는 놀고 먹는다는 것이 귀에 쏙 들어오지는 않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음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음악을 포기하는 이유는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고 싶었던 사람이 작가의 길을 포기하는 이유는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한계가 있는 것은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정말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많은 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일부는 맞지만 전혀 불가능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구글이 플랫폼 하나로 만든 돈의 효율은 상당합니다.
그 효율을 구글만 쓰는 것이 맞을 까요?
결국엔 소비자에게 광고 보여주고 받은 돈인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의 수익이
배달의 민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배달의 민족은 현재 주4.5일제 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난해 져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일론 머스크나, 빌게이츠도 이런 부분에 불균형을 인지하고
로봇세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스위스의 한 정당의 주장을 실패했지만
주 4일제나 4.5일제 정도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십년 전에 주 5일제를 하면 나라 망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틀렸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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