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 합격인원 제한한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수수료개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개정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합격인원을 제한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법무사나 세무사처럼 합격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합의 내용(안)

가장 유력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2~9억 0.4%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

 

하지만 이 내용은 상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이라 현실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에도 0.4%정도 최하한선의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아파트라면 최대 900만원이였지만 현실에서는 약 400만원 정도 중개사 수수료를 받습니다.

더욱이 매수/매도 혹은 임대/임차자 양쪽에서 받는 구조라 현실적으로는 그것 도한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포화시장 인원수 제한한다

기존의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였습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자격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로 인원수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대평가를 통해 공인중개사 인원을 제한합니다. 마치 변호사나 세무사의 합격률을 인원수로 제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인원이 아닌 시장

공인중개사 문제는 인원의 문제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수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소비자는 공인중개사 노공대비 수수료를 비싸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없이는 거래라는 것이 불가능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매도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필수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다 조사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효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수수료에 대한 효율을 찾을 수 있게 역할을 잘 감당해야합니다. 

인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