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모피아!! 받아쓰는 언론!!

나라 빚을 개인의 빚인 것 처럼 호도하던 언론의 민낯을 들어내 주는 기사가 나와서 거의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나라의 빚은 개인의 빚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법인의 빚도 개인의 빚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개인이 투자해 놓은 것은 빚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나 국가는 투자를 해 놓은 빚도 채무의 성격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면 지금은 국가가 더 채무를 감당하고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빚이 늘어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언론은 예산 배정과 처리를 막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좋은 기사가 나와서 그대로 팔로업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힘들다더니 결국은 자영업자에게 짐을!!

자영업자의 빚이 나날이 늘어나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라는 돈이 없다는 논리를 계속 펴왔고 일부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지금 출생하는 사람은 성년이 되면 1억의 빚을 지게 된다는 이상한 타이틀로 포털의 메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캡처

자영업자는 빚을 지면 회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지지 말라고 중앙의 금융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1명의 자영업자가 파산했다가 회복하는 것보다 나라의 도움으로 상생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죽든 말든 홍남기 부총리는 죽는 소리를 합니다.

MBC 뉴스 캡처

자영업자들은 절말 힘듭니다. 연일 나오는 자영업자의 극단적인 선택의 뉴스는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MBC 뉴스 캡처

홍남기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나라의 재정이 비어간다고 막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몰라서 하는 소리라기 보다는 모피아들의 뒷돈 챙기는 소리같다고 느껴집니다.

MBC 뉴스 캡처

하루가 지나서 말을 바꿉니다. 과거의 국민이였다면 속아 넘어가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이 금융의 겉핥기만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IMF때와 비교하는 기사가 얼마나 멍청한 기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말을 바꿉니다.

멍청하다고 욕먹고 주머니를 챙길것인가? 멍청하다는 말만은 피할 것인가? 의 갈림길에서 멍청하다는 말은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MBC 뉴스 캡처

우리나라는 GDP 대비 안정적인 국가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말한다거나 타국의 비교없이 비율로만 말한다면 착시효과로 빚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하지만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캡처

국가 채무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입니다.

우리나라는 1/3이 금융성 채무입니다. 국민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수할 자금이라 국민의 세금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지 않고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단기 채무비율도 아래와 같습니다

MBC 뉴스 캡처

단기성 채무는 단기일 내에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선진국에 비해도 전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적자성 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다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인한 전세계적인 쇼크입니다.

MBC 뉴스 캡처

 

만약 빚을 져야한다면...

전세계적인 팬더믹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빚쟁이가되어야 한다면 그 누군가는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국가가 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국가는 규모의 경제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대비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이 돈을 벌어다 준 기업들의 세금으로 누군가 죽어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IMF시절 많은 국민들이 금을 모았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 때 당시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성인이 되어서 그장면을 보면 정말 대단한 국민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힘든 국민을 도와야 할 때 입니다. IMF시절 세금으로 경영을 유지했던 많은 기업들이 국민에게 손을 내밀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