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최저임금... 다시 노예가 되라는 얘기인가?

저는 이 업계에 뛰어들고 줄곧 국민연금의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시스템 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면

극빈층의 생활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 기사가 많습니다.

내용의 왜곡보다는 본질의 왜곡이 많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이렇게 투명하게 우리에게 노출 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간 좋은 얘기만 미디어를 통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부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하루아침에 부실이 만들어지고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권이 이 부실을 개선하려했지만

사실상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폭탄 돌리기만 했습니다.

정치는 인기투표인데, 국민연금을 투명하게하고 손을 댄다는 것은

인기투표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포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장하지 않고 드러는 것은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속이지 않는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마저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부 왜곡된 언론들은

정치적 무기로만 사용하려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태생부터이며

오래된 과정속에서 고착화된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개선은 힘들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 수십년간 덮혀있던 현실이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오픈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현 정부에 힘이 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원 정도입니다.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개선이나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판을 뒤업자구요?

다시 계급사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영업업자의 실패는 최저임금때문만이라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실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취업을하면, 최저시급의 보호라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고충만 생각해서 최저임금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저 생계를 위한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결국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의 생활이 힘드니,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자고 선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최저임금때문에 나라가 힘드니, 너희는 다시 최저생계의 벽을 허믈고 노예로 돌아가라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최저임금을 기반으로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를,

하위계층의 임금만 낮춰 놓는다고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대기업에 쌓여있는 유보금 개선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임금...

모두 단기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비리를 막는것, 투명성을 국민이 감시하는 것.

하지만 다수의 언론이 단기적인 해결책만 주장하다보니

결국은 국민들이 감수해야한다는 결론만 얻으려 합니다.

여론을 왜곡해 권력으로 승화하려는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내가 살던 빌라가 재건축되면 너무 좋습니다.

일반적으론 큰 자산의 증식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되기 전까지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물이 세워질때까지 많은 시간동안 이주해 있어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너무 좋습니다.

이사가기 귀찮고, 협의하는 과정이 귀찮다고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최저임금도 무조건 비난하고 극단적인 요구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일들에 기대감이 생갑니다.

국민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최저임금을 통해 일하고자하면 어느정도의 생계는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