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어디에 쓰일까?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종부세는 세금 폭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알고보니 종부세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위 2%에게만 내는 세금이 폭탄까지 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낸가 종부세가 아니였어?

종부세를 내고 있다면 이미 부자라고해도 무방합니다. 얼마전에 낸 재산세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범칙금은 뒷통수 때리듯 날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위텍스 캡처

많은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오롯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만 쓰입니다. 그리고 납부기간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2회에 나눠서 내고 1분기에는 건축물, 2분기에는 토지와 같은 시기에 청구 되기 때문에 세금낸지 얼마 안되서 또 세금내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부세와는 무관한 세금을 낸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세는 지방세라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나라에 사용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론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많이 걷힌 종부세를 지방발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본 취지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처럼 재난지원금으로 쓴다거나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에 쓰자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수가 따릅니다.

 

결국은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종부세

결론은 국세이지만 결국 자치단체에 배분되서 그 권한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큰 테두리에서 균형발전의 모습은 있지만 결국은 자치단체에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세처럼 국가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민을 위해서 쓰려고해도 주거문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반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운 뉴스 비용

결국 종부세가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상위 2%를 위해 전국민이 손을 들어 줄 필요도 없고 결국은 뉴스를 생산하는 자산가들을 위한 뉴스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