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이유!! 야당은 지연 전략

재난지원금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에 바라는 이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으셔야 진영논리가 아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홍남기가 지키고 싶은 1조 1000억원

며칠 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지원을 약속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80% 재난지원금에 20% 카드 포인트 지급이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이때 상위 20%에는 소비금액 차액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카드포인트 예산이 1조 1000억 원입니다.

카드와 관련된 금융업계의 이득이 예산화 된 것입니다. 홍남기는 이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대표 합의로 민주당은 탄력을 받아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도 홍남기는 전혀 미동이 없이 80% 지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해임안

민주당은 이 애 해임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행할 이야기는 아니겠으나 하나의 설득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홍남기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이렇게 일부 금융사에 이득을 안겨줘야 퇴임 후 진로가 결정됩니다. 

 

전 국민이 힘듭니다. 나라는 아직 버틸만합니다

홍남기는 더 걷힌 세금으로 국가 채무를 갚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은 죽어가는데 아직 채무비율이 악성이 아닌 나라 건전성을 먼저 살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전략도 금융사만 좋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하루에도 여러번 대출 문자가 옵니다. 마치 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주장으로 나랏빚을 먼저 갚으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득은 없습니다.

결국 금융사에 악성 채무만 남게 되어서 국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물론 금융사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을 볼모로 홍남기 퇴직 후 진로를 봐줘야 할지는 의문입니다